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

촛불 시위에서 쇠파이프로 전경차 유리창 깬 사람 : 징역 1년 6개월
계열사 동원해서 애새끼한테 그룹을 통째로 넘겨줄려다가 걸린 놈 : 집행유예

촛불 시위에서 쇠파이프로 전경차 유리창 깬 사람의 기소 및 판결 : 두달 걸렸나?
계열사 동원해서 애새끼한테 그룹을 통째로 넘겨줄려다가 걸린 놈의 기소 및 판결 : 검찰이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몇년간 밍기적거렸고, 특검(이라고 쓰고 특별 변호사라고 읽는다)이 겨우 기소함. 그것도 몸통과 관계없는 깃털같은 혐의들로.
 
대검찰청인지 대법원인지에 가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뭔 여신인지 하는 조각상이 있다고 한다.
원래 뜻은 편견의 눈을 가리고 공정하게 판결하겠다는 뜻이라고 하는데

우리 나라에선 눈이 가려진 건 "법" 그 자체인 것 같다.
법이 눈이 가려져서 뭐가 잘못된거고, 뭐가 옳은건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
"권력"이 센 놈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.

그게 눈을 가린 조각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인 듯 하다. 적어도 우리 나라에선.

by 커피끊자 | 2008/07/21 11:13 | 세상 돌아가는 꼴이... | 트랙백 | 덧글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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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kafkas at 2008/07/22 13:33
커피끊자님 하이~ 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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