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07월 21일
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
촛불 시위에서 쇠파이프로 전경차 유리창 깬 사람 : 징역 1년 6개월
계열사 동원해서 애새끼한테 그룹을 통째로 넘겨줄려다가 걸린 놈 : 집행유예
촛불 시위에서 쇠파이프로 전경차 유리창 깬 사람의 기소 및 판결 : 두달 걸렸나?
계열사 동원해서 애새끼한테 그룹을 통째로 넘겨줄려다가 걸린 놈의 기소 및 판결 : 검찰이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몇년간 밍기적거렸고, 특검(이라고 쓰고 특별 변호사라고 읽는다)이 겨우 기소함. 그것도 몸통과 관계없는 깃털같은 혐의들로.
대검찰청인지 대법원인지에 가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뭔 여신인지 하는 조각상이 있다고 한다.
원래 뜻은 편견의 눈을 가리고 공정하게 판결하겠다는 뜻이라고 하는데
우리 나라에선 눈이 가려진 건 "법" 그 자체인 것 같다.
법이 눈이 가려져서 뭐가 잘못된거고, 뭐가 옳은건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
"권력"이 센 놈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.
그게 눈을 가린 조각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인 듯 하다. 적어도 우리 나라에선.
계열사 동원해서 애새끼한테 그룹을 통째로 넘겨줄려다가 걸린 놈 : 집행유예
촛불 시위에서 쇠파이프로 전경차 유리창 깬 사람의 기소 및 판결 : 두달 걸렸나?
계열사 동원해서 애새끼한테 그룹을 통째로 넘겨줄려다가 걸린 놈의 기소 및 판결 : 검찰이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몇년간 밍기적거렸고, 특검(이라고 쓰고 특별 변호사라고 읽는다)이 겨우 기소함. 그것도 몸통과 관계없는 깃털같은 혐의들로.
대검찰청인지 대법원인지에 가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뭔 여신인지 하는 조각상이 있다고 한다.
원래 뜻은 편견의 눈을 가리고 공정하게 판결하겠다는 뜻이라고 하는데
우리 나라에선 눈이 가려진 건 "법" 그 자체인 것 같다.
법이 눈이 가려져서 뭐가 잘못된거고, 뭐가 옳은건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
"권력"이 센 놈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.
그게 눈을 가린 조각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인 듯 하다. 적어도 우리 나라에선.
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[?]
- '촛불 쇠파이프' 40대에 징역 구형이라는데... by Ya펭귄
- 이건희 前 삼성회장 집행유예…벌금 1100억 by 김솔직
- 이럴 줄 알았다...휠체어빨이구나... by 朝霧達哉
- 이건희 집유…에버랜드 사건 `무죄' by 고소고소
- 집행유예인거니? by ydhoney
# by | 2008/07/21 11:13 | 세상 돌아가는 꼴이... | 트랙백 | 덧글(1)





☞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(트랙백 보내기) [도움말]